국감서 쿠팡 판매자 대출 금리·계정정지 조항 지적

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찾아 정리한 뒤 저희 해석을 덧붙인 것입니다.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각 채널의 공지를 함께 봐주세요.

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파이낸셜의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 거론됐습니다.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상품이 판매대금 전부를 담보로 잡고 정산일마다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구조인데도 평균 금리가 12.4%, 최고 금리가 18.9%라고 지적했습니다. 또 쿠팡 계정이 정지되면 열흘 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한 약정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. 계정을 정지하는 곳과 대출금을 회수하는 곳이 모두 쿠팡 쪽인데 상품 설명서에는 계정 정지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. 지금 확인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지적에 따라 금리나 약정이 실제로 바뀌는지, 쿠팡 측이 어떤 입장을 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. 제도 변경을 알리는 공식 공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당장 수수료나 정산 주기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. 이 대출을 쓰고 있거나 쓸 생각인 셀러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. 쓰고 있다면 약정서에서 두 가지를 먼저 보면 됩니다. 적용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, 그리고 계정이 정지되거나 판매가 제한될 때 상환 의무가 어떻게 바뀌는지입니다. 주문이행점수 기준이 10월 16일부터 올라간 상황과 겹쳐 본다면, 계정 상태가 자금 상환 일정과 연결되는 구조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. 다만 두 사안이 제도적으로 연동돼 있다는 근거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운전자금을 쿠팡 정산에 묶어 두는 방식이 부담스럽다면, 다른 조달 수단의 금리와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.

정산과 대출이 한 회사 안에서 맞물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동시에 위험도 한곳에 모입니다. 매출이 흔들릴 때 정산금과 상환 의무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. 국정감사 지적만으로 상품 조건이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금융당국이나 쿠팡 쪽의 후속 조치가 나오는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. 저희도 확정된 변경이 나오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.